최초의 동물학대방지법 마틴법과 동물보호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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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 최초의 동물학대방지법 마틴법과 동물보호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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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LAW

진화는 계속된다

최초의 동물학대방지법 마틴법과 동물보호법의 역사

 

동물보호법의 역사는 1822년 영국의 마틴법에서부터 시작된다. 마틴법은 동물의 학대 및 부당한 취급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한 법으로, 인류 역사상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제정된 최초의 법률이다. 마틴법을 시작으로 세계의 동물보호법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동물법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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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sor Castle in Modern Times, Edwin Henry Landseer)  ​

 

 

물법의 시작


마틴법의 정확한 명칭은 ‘가축동물의 부당한 취급 방지를 위한 법률’이나, 당시 동물학대방지법 제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리차드 마틴(Richard Martin)의 이름을 따 ‘마틴법’이라고 부른다. 1822년부터 약 30년 동안 영국은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법률을 꾸준히 발전시켰다. 세계동물법의 리더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849년 동물학대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고, 1876년에는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학대방지법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1911년, 현행 동물복지법의 체계를 갖춘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이룩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동물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 힘썼다. 프랑스의 경우 그라몬 장군(Jacques-Philippe Delmas de Grammont)을 필두로 동물보호를 위한 법 제정에 힘쓴 결과 1850년 그라몬법이 만들어졌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다소 늦은 1871년에 동물을 학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형법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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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동물법


동물법의 발전은 계속됐다. 20세기 중반 영국에선 ▲1951년 판매 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동물법 ▲1954년 동물 마취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이 제정됐다. 프랑스는 1963년에 그라몬법을 폐지하는 대신 동물학대죄 규정을 형법 포함시켰다. 한편 1966년 실험동물복지법이 미국에서 제정됐고 1972년 같은 피조물로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독일에서 시행됐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선 동물학대방지 차원의 법률에서 벗어나 개별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는 법률이 속속 등장했다. 먼저 영국을 살펴보면 ▲1973년 개사육법 ▲ 1986년 동물의 과학적 사용에 관한 법 ▲1988년 개정 동물보호법 ▲1996년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규정을 포함한 야생포유류보호법 ▲1999년 개 사육 및 매매법을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 ▲1974년 야외에서의 개 보관에 관한 명령 ▲1987년 케이지에 사육된 산란닭의 보호에 관한 명령 ▲1988 실험동물의 기록과 식별에 관한 명령이 대표적이다. 특히 1990년에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을 민법에 포함시킨 바 있는데, 이는 동물법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법 개정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 ▲1994 작은 가옥에서 사육된 돼지 보호에 관한 명령 ▲1997년 도축·도살·처분 시 동물보호에 관한 명령 ▲1998년 수송동물보호에 관한 명령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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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역시 다양한 법률을 내놓았는데 ▲1976년 동물을 감각 있는 존재로 규정한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가축이나 실험동물 학대 방지 및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사법 개정 ▲1994년 형법상 동물학대죄의 형벌 강화 ▲1999년 위험동물·배회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이 돋보인다.

 

EU와 유네스코도 빼놓을 수 없다. EU는 ▲1974년 동물 도살 방법에 관한 지침 공포 ▲1979년 축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의 보호를 위한 협정 공포 ▲ 동물의 도살 방법에 관한 EU협정 공포 ▲1991년 소 보호에 관한 지침, 돼지 보호에 관한 지침, 동물운송에 관한 지침 등 공포 ▲1999년 동물원 내 야생동물 사육에 관한 지침 공포 등의 활동을 했다. 유네스코는 ▲1978년 세계 동물보호 선언 ▲1989년 세계동물보호선언을 수정한 신 국제 동물보호 선언을 발표했다.



오늘날의 동물보호법


2002년 독일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헌법에 동물보호의무조항을 넣음으로써 ‘동물보호의무’는 비로소 헌법상 명시적인 규범력을 지니게 됐다. 독일의 헌법 개정 및 민법 개정은 동물보호 관련 법률 제정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던 그동안의 동물복지의 시각을 바꾸고 동물의 지위 변동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동물보호법의 역사는 채 200년이 되지 않지만 짧은 역사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뤘다. 동물에 관한 법률은 동물복지․동물권 등의 이름 아래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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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김동훈​

 

 

본 기사는 <매거진P>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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