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학대했는데 재산손괴죄가 적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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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 동물을 학대했는데 재산손괴죄가 적용된다고?
조회2,955회   댓글1건   작성일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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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학대했는지, 타인이 기르는 동물을 학대했는지에 따라 동물학대죄와 재물손괴죄로 나누어 죄를 묻게 된다.

 

동물보호법은 학대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반면,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을 학대한다’는 명제는 같지만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이 처벌이 더 높아지므로, 타인의 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에게는 동물학대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를 묻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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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뭘까

 

형법은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 형법 제 366조의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고 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손괴: 재물, 문서에 직접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해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

 

재물: 형법상 동물도 포함된다. 덧붙이자면, 아직까지 동물을 재물손괴죄의 객체로 보지 않는 견해는 없다.

 

 

재물손괴죄의 적용 여부

 

1. 누군가 마당에 풀려 있는 강아지를 보고도 문을 활짝 열어 강아지가 밖으로 나가게 했다면 → 엄밀히 말해 재물손괴죄는 아니다. 재물(강아지)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 상처를 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마당에 묶여 있는 강아지를 면도날로 그어 1cm 정도 가볍게 상처가 났다면

→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형법상 일단 물리적 훼손을 가했다면 간단히 수리(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도 재물손괴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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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려동물을 납치해 문신을 새겼다면

→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경우 동물의 상태를 전보다 좋게 만들었다고 판단되면 ‘손괴’가 아니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4. 견주가 강아지를 학대한 경우

→ 재물손괴죄가 아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견주가 강아지를 학대한 경우에는 동물학대죄를 적용하게 된다.

 

5. 타인의 강아지를 잡아먹었다면

→ 말할 것도 없이 명백하게 재물손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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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의 온도차

 

재물손괴죄로 계속 생명 훼손의 죄를 묻는 것은 학대자에게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 의미를 묻고 진심어린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짜리 재물을 손괴했으므로 얼마짜리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재물적인 값을 지불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인식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그러니 동물보호법을 적어도 재물손괴법만큼 강화해서, 타인의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재물손괴죄 동물학대죄를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동물보호법 강화의 첫 걸음이 아닐까.

 

 

CREDIT

에디터 김나연

자료 김동훈 <동물법 이야기>, 2013, PET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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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의 의견   총 1
라마라마  
살아있는 생명에게 손괴죄라니....하루빨리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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