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헌법에 동물보호가 명시될까

칼럼
드디어 헌법에 동물보호가 명시될까
조회 612   5달전
이학범 데일리벳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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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은 이제 너무나 유명하다. 인간과 비인간(물건)이라는 이분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민법체계 때문이다. 동물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비인간, 측 물건처럼 여겨진다. 따라서 동물도 객체로 인정할 수 있는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는 인간-동물-물건이라는 삼분법적 체계를 갖췄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 개정이 있어야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이 줄어들고, 동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다양한 동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동물보호 인식도 자라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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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과 함께 요구되는 내용이 있다. 바로 헌법에 동물권,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하자는 요구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이 때문에 헌법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다른 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개정된 지 30년이 넘었다. 당연히 동물보호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리 만무하다. 독일, 스위스, 인도, 브라질, 세르비아 등 다양한 국가의 헌법에 동물보호가 명시된 것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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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에 대해 가장 앞선 움직임을 보이는 독일은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하여 사람과 동물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동물에게 부여했고, 2002년 헌법에 동물보호 책임을 명시했다.

*독일 기본헌법 20조 : 국가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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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요즘 개헌 움직임이 한창이다. 대통령 임기나 총리 임명 등 중요한 내용이 담겼지만, 동물권에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때문에 지난해부터 동물보호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헌법에 동물보호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 노력의 결과일까? 얼마 전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 20일 대통령 개헌안 1차 발표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을 신설했다”고 말한 뒤 실제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가 3월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환경보호 및 동물보호의 정책 시행 의무’가 담겼다. 개헌안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동물보호는 국제 규범이나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가치로 정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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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 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담기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60일 내에 의결하든, 부결시키든 결정을 내야 하며, 국회합의를 통해 국회 개헌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킬 수도 있다. 국회 의결로 헌법개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개정된다. 최종 개헌안에 ‘동물보호’가 명시될 수 있을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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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소개

이학범 데일리벳 편집장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의 발행인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사회 인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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