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끝낼 또 하나의 법안

칼럼 전문가에게 듣는 동물 이야기
개식용 끝낼 또 하나의 법안
조회 551   5달전
이학범 데일리벳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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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끝낼 또 하나의 법안

 

지난번 칼럼(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자)에서 ‘개를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는 내용을 다뤘다. 가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대표적인 법은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인데,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축산법에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특히, 식용 목적의 개사육)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사육인구 1,500만 명 시대에 걸맞게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때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축산법 개정안에 이어, 또 하나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에는 동물보호법이다. 표창원 의원이 최근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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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물보호법에서도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 물을 주지 않아서 죽이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금지행위가 추상적이어서 어떤 도살방법이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단속 근거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즉,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축되는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도살을 규제하기에는 미흡했었다.

 

이번에 표창원 의원이 발의된 법안은 ‘아예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상황에 따라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생산을 위한 도축,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나머지 경우에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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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많은 동물보호단체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식용 목적으로 개, 고양이를 도살하는 행위 자체를 동물보호법으로 막을 수 있고, 결국 개식용 금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연달아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식용 종식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7월 11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2개 법안의 의미를 돌아보는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까지 열린다.

 

물론, 반대도 거세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3천 개 가까운 의견이 달렸는데, 그중 상당수는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육견 길거리에 쏟아지면 표창할 일이 생기겠네” “개빠 정치인들의 공산주의적 발생에 대해 매우 매우 귀싸대기 날려봅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사람이 먼저다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한심한 인간아 동물복지 할 거면 왜 국회의원 하냐, 동물보호단체나 하지” 등의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동물보호단체들과 개식용 종식을 원하는 시민들도 힘을 모으고 있다. 2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데, 연예인들이 릴레이로 동참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지만, 청원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 30~40만 명까지 갈 수만 있다면 국회를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개식용 종식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청원에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축산법 개정안 국민청원 : www.개식용반대.com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민청원 : http://www.freedog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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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소개

이학범 데일리벳 편집장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의 발행인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사회 인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려인의 의견   총 1
톨렝틴  
인간의 사리사욕 때문에 너무 많은 동물들이 비인도적으로 사육되고 잔인한 죽음, 정말 맘 아파요. 전 작년 9월11일부터 육식을 하지 않아요. 환경도 지킬 수 있고요, 여러사람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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