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발의만 되면 뭐하나

칼럼 전문가에게 듣는 동물 이야기
동물보호법, 발의만 되면 뭐하나
조회 3618   1년전
이학범 데일리벳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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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동물 관련 방송에서 ‘강아지공장(동물생산업, 번식장)’을 소개한 뒤, 전국적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번식장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해달라는 주장이 특히 많이 제기됐으며, 동물보호법 개정 요구 서명운동에는 1주일 만에 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듯 20대 국회 들어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줄을 이었다. 국회 개원 이후 100일 만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건이 발의되면서 현재까지 총 15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개원 후 100일 동안 단 1건의 동물보호법도 발의되지 않았다.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확실히 국회에서도 동물보호법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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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법안은 발의됐지만, 통과가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동물보호복지 업무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상정하고 논의한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40여개의 법안을 논의했지만 동물보호법은 단 한 건도 상정되지 않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서 다룰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여야간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는데, 농해수위 제1법안심사소위 간사들은 “법안 내용을 받아본 적도 없다”, “육견협회의 반대가 심해 동물보호법의 동 자만 들어도 무섭다” 등의 발언을 했다. 심지어 법안 내용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말한 간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까지 했던 의원이라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즉, 동물보호법은 여전히 농해수위에서 찬밥신세인 것이다.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국회의원들을 따로 찾아다니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전체를 바라지도 않는다”며 “생산업 허가제 하나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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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밝았다. 국가 전체를 뒤흔들어놓은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이 한 쪽으로 쏠려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동물보호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다. 올해는 또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올해에는 반드시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대통령 후보들 공약에 동물보호복지에 관련된 공약이 담기는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CREDIT

이학범 | <데일리벳>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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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소개

이학범 데일리벳 편집장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의 발행인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사회 인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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