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금지됩니다

칼럼 전문가에게 듣는 동물 이야기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금지됩니다
조회 14795   1년전
이학범 데일리벳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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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진료는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 이외의 사람이 동물을 진료하게 되면 ‘무면허진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수의사 면허를 가진 교수의 지도 아래 시행되는 수의과대학 학생의 실습행위 및 봉사활동, 응급상황에 처한 동물의 구조행위 등이 수의사 외에 사람이 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예외조항입니다. 즉,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수의대 학생이 하는 실습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일반인이 동물의 구조를 위해 행하는 응급처치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일명 자가진료 조항)’입니다. 즉, 자기가 키우는 동물이라면 동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수술, 주사 등 어떠한 행위의 진료행위를 하더라도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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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우리나라가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비전문가인 주인이 자신의 동물을 대상으로 배를 열어 수술을 하고, 마음대로 주사를 찔러도 합법이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 자가진료 조항은 반려동물이 아닌 산업동물을 위해 1994년 만들어졌습니다.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의 경우 농장에 따라 수 천 마리, 수 만 마리를 기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수의사가 한 마리 한 마리를 전부 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인의 동물 자가진료를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축종을 정해놓지 않다보니 산업동물은 물론,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서의 자가진료로 합법화되고 말았습니다.

 

동물 자가진료가 허용된 이후, 반려동물에서는 일부 보호자들의 무분별한 진료 행위로 인한 ‘동물학대 행위’가 문제가 됐고, 산업동물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잔류 문제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공중보건학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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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개농장과 강아지공장(동물생산업, 동물번식장)에서도 농장주가 농장에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주사,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장으로 팔 ‘개고기’와 펫샵으로 판매할 ‘강아지’를 싸게 생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5월, SBS TV 동물농장 ‘강아지공장’ 편이 이슈화됐습니다. 방송에서는 농장주가 주사를 놓고, 인공수정을 하고, 심지어 제왕절개 수술까지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가진료를 하더라도 합법이라는 사실에 전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반려동물에서만이라도 자가진료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가진료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및 수의사법 개정 요구에 무려 3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이 같은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정부가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에 나섰고,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서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물 자가진료 허용 축종에서 개, 고양이 등을 제외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2017년 7월 1일부터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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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가 금지된다고 하니 “그럼 약도 못 먹이는거야?”, “약도 못 발라주는 거야?”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사, 수술 등 진료행위가 금지될 뿐이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통상 행위는 계속 허용됩니다.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다치면 연고도 발라 주고, 아프면 약도 먹여주고 하지만 부모가 직접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하는 경우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경우처럼 앞으로는 반려동물에게도 사람 수준의 통상행위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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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고기를 생산하는 육견협회와 약을 일반인에게도 판매해야 하는 약국을 중심으로 이상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금지되더라도 주사행위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주사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주사를 놓는 보호자들과 육견협회, 일부 약국, 그리고 동물 담당부처인 농림부에 묻고 싶습니다. “동물은 물건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똑같이 소중한 생명체입니까?”, “당신의 아들, 딸에게도 직접 주사를 놔주시나요?”

 

 

참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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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의 반려견 백신 자가접종이 쇼크로 이어져서 사망한 사례 : 별이(가명)가 백신 자가접종 부작용으로 보인 극심한 현별. 쇼크에 대한 집중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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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자가접종하려다 환축추아탈구 발생해서 결국 대수술을 받았다 : 6개월령의 푸들 웅자(가명)는 AAI(환축추아탈구)로 진단받고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웅자가 이런 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 보호자의 자가접종 때문이었다. 보호자가 백신을 자가접종하려다, 웅자가 약간 저항하기에 목을 누른 뒤 갑자기 증상이 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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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백신 자가접종하다가 바늘이 부러져서 근육에 박혔다 :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강아지 백신 자가접종 방법을 배운 뒤 백신을 직접 구매하여 자신의 반려견에게 자가접종했다. 하지만 자가접종을 하다가 주사기 바늘이 부러지면서 반려견의 목 뒤에 바늘이 박히고 말았다(사진상 동그라미 부분).

 

 

CREDIT

이학범 수의사 | 데일리벳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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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소개

이학범 데일리벳 편집장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의 발행인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사회 인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려인의 의견   총 3
안녕  
정말 동물농장보고 너무 가슴아프고 힘들었어요. 제발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과 자가진료방지법 철저하게 시행되었으면 바랄뿐입니다.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답글 0
heenie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와 피하주사 행위에 반대합니다
답글 0
강규희  
주사가 불법이 되야할텐데요ㅠㅠ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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