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칼럼 전문가에게 듣는 동물 이야기
동물보호법 개정,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조회 2432   1년전
이학범 데일리벳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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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힘겹게 통과했다. 지난해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동물생산업(번식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개정 내용이다.

 

이 외에도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으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시켰고, 동물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이나 외출 시 목줄이나 인식표를 채우지 않은 사람, 반려견의 배변을 즉시 수거하지 않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일명 ‘펫파라치(독파라치)’ 제도다.

 

이런 다양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동물보호법에 담을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는데, 동물보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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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다. 즉, 이런 식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십사 하고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강아지공장이 크게 이슈화되어 법 개정 여론이 형성됐고 실제 법 개정도 되었지만, 개정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났다. 이들은 “우리가 하면 판매고 동물보호단체가 하면 입양이냐”, “생존권을 보장하라”, “전과자 양산하지 마라”, “허울뿐인 동물보호단체들 반성하라” 등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워 동물보호법 개정을 반대했고, 심지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여곡절 끝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법 개정을 이뤄냈다. 그러한 간절함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똑바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법이 개정됐다고 안심하며 내년 3월만 기다렸다가는 “왜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왜 이런 내용이 담겼지?”하며 후회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을 간절히 원하고 바랐던 사람이라면,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버스가 다 떠난 뒤에 불만이나 의문을 제기해봤자 의미 없는 일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개 물림 사고’까지 전국을 뒤흔들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관리 의무와 처벌이 강화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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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지사→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까지 ‘공고 주체 확대’

 

- 목줄미착용, 등록미등록 감독 등 동물보호감시원 직무 구체화

 

- 신고포상금제도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 이내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과태료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 목줄 미착용 과태료 상향(1차 5만원→1차 20만원)

 

- ‘혹서·혹한 등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유형 추가

 

-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 예외조항 신설

 

- 동물전용 납골시설→동물전용 봉안시설로 명칭 변경

 

-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시설, 인력기준, 준수사항 신설

 

- 75마리당 1명 인력,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등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관련 조항 신설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 신설(1년 1회 3시간)

 

간절히 바랐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행령/시행규칙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의견 제출 기간이 12월 26일까지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개정안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자.

 

 

농림축산식품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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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소개

이학범 데일리벳 편집장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의 발행인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사회 인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려인의 의견   총 2
 
동물들이아프면.병원비가.너무.비싸서.버리는경우가.종종봅니다.아프면.병원비.걱정없이.치료할수있게.좀해주시면.안되나요?그럼 아파서.돈때문에.방치하는일이나.버리는일도.줄어들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답글 0
jsk  
동물학대자. 동물유기한자 방치한주인.  법에대해정확히는모르지만  티비에서보면 동물이 소유물로 물건이라 주인학대방치유기하여제3자가주인동의없이 구조하는거 절도죄라던데. 그것부터어찌해야하는것아닌가요 동물을 물건취급하는 법부터 바꿔주세요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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