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는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칼럼 전문가에게 듣는 동물 이야기
자가진료는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조회 3136   2년전
이학범 데일리벳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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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는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수의사법 제10조에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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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TV동물농장에 방송된 강아지공장 편을 혹시 보셨나요? 해당 방송에에서는 개 번식장을 운영하는 한 아주머니가 마취제 및 수술도구를 갖추고 모견들을 제왕절개하는 장면이나, 주사기를 사용해 발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개에게 정액을 주입하는 장면 등이 담겨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당연히 수의사 면허가 없는 비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수의사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까지 했는데 수의사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고, 그걸 어길 경우(무면허진료) 처벌받는다고 수의사법에 적혀있지만, 왜 이 아주머니는 처벌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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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자가진료 조항 때문입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의사가 아닌)수의과대학 학생들의 실습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응급상황에 처한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가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역시 수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일명 자가진료 조항입니다.

 

이 자가진료 조항 때문에 개 번식장, 개 농장(개식용을 위한), 강아지 번식장, 펫샵 등에서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를 놓고, 수술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자가진료 조항 때문에 엄연한 동물학대 행위가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수의사법의 자가진료 조항은 정부가 동물학대는 조장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의사법의 자가진료 조항이 반드시 철폐되어야겠습니다.

 

현재, 자가진료 조항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행중입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서 학대 받는 동물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서명운동 : 다음 아고라 ‘동물학대 조장하는 자가진료 철폐해주세요’


 이학범 (<데일리벳>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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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소개

이학범 데일리벳 편집장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의 발행인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사회 인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려인의 의견   총 1
북북이  
자가 진료가 위법이 아니라니...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가 아니고 무엇인지 알수가 없는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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