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NOT | ① 김동훈 변호사 "동물보호법 개정안, 식용견 문제에 도움 안 돼"


 

에디터노트
WHY NOT | ① 김동훈 변호사 "동물보호법 개정안, 식용견 문제에 도움 안 돼"
작성일2년전

본문

 

WHY NOT

근본적 질문 : 왜 강아지를 먹으면 안 될까 ①

 

개를 먹지 말자고 주장할 때 감정적인 이유만 내세워도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예상 가능한 상대의 반론 앞에 제시할 논리적인 근거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든든하지 않을까? 수년째 공회전하는 개식용 논쟁이 답답한 당신을 위해, 아주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전문가들에게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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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동훈 변호사 | <동물법 이야기> 저자, 국회 입법 지원 위원​

 


개 식용을 둘러싼 논쟁이 쉽게 풀리지 않은 채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국민들의 인식이 식용 찬성이든 식용 반대든 어느 한 쪽에 지배적이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고, 정부나 입법부 역시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적인 결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동물보호법 제정 당시인 1980년대 후반에도 ‘동물보호법을 제정하면 개 식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개 식용 찬성파의 격렬한 반대 의견으로 ‘동물보호법은 개 식용을 반대하는 법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뒤에서야 비로소 동물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개고기 합법화’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주장인가요? 이 방침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개 식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개고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문화이며, 개 식용 문화는 문화 상대주의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을 찬성하는 입장에는 개 식용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이 개고기 역시 철저하게 유통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개고기가 합법화되지 않는다면, 개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하지만 개 식용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개고기 합법화는 인간의 동물보호 의무를 져버리는 최악의 입법정책으로 평가받게 될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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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찬성론자의 입장이 타당해 보이는데요. 법제화하면 개들의 최소한의 복지는 보장할 수 있지 않나요?


개고기가 축산물로 등재될 경우,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고기도 소고기나 닭고기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도살, 처리, 가공, 판매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죽이거나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등의 기존의 비인도적인 도살이 개선될 것이므로, 육견협회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서도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된다’ 규정이 있어 개고기를 축산물로 등재되지 않더라도, 비인도적인 도살은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결국 비인도적인 도살 측면에서 보면, 현행법상으로도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고기 합법화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이제 동물생산업 시설이 허가제로 바뀌었는데, 식용견 처우 개선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18년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등록제는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영업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나 허가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뿐만 아니라, 영업하려는 사람이 해당 영업에 적합한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더욱 철저하게 평가 및 관리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은 식용육 생산업은 허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축산법’에서 이미 가축사육업이나 부화업에 대해서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는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축산법상 가축사육업을 종사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한 대상 동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개를 허가 대상 동물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축산법은 식용견 처우나 시설 규제에 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역시 반려견 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식용견 문제의 해결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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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차이잉원 대만 총통 / 차이잉원 페이스북)



최근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 식용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지점까지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의 인식의 합치(合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목소리와 찬성하는 목소리가 팽팽한 상황에서는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법안은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동물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언젠가는 개식용/도살 금지가 법제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향후 개헌 시 헌법에 동물보호 의무를 명문화한다면, 그 시기는 좀 더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정권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 노력’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개 식용 금지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공약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지화라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설정했다는 점은 개 식용 반대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리즈 | WHY NOT 

① 김동훈 변호사 "동물보호법 개정안, 식용견 문제에 도움 안 돼"

② 어웨어 이형주 대표 "왜 개만 가지고 그러느냐 묻는다면..."

  

 

CREDIT

에디터 김기웅 

사진 곽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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