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주 수원에서는 2kg 미만의 새끼 고양이를 포획해 TNR(중성화) 수술한 사실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동물보호시스템(www.animal.go.kr):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서울,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길고양이 TNR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 수원시의 tnr은 수원수의사회에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마리의 새끼고양이 각각 1.8kg, 1.85kg, 1.9kg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진으로 볼 때 그보다 훨씬 작은 고양이로 추정됩니다.
* 길고양이 TNR 이란?
※ TNR: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수술(불임수술) 후 제자리에 방사
ㅇ 목적: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길고양이 민원 해결로 주민 간 갈등 해소)
ㅇ 법적 근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고양이 중성화사업 시행 요령」(농림부 고시)
ㅇ 현황: 지자체마다 동 사업에 일정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TNR 두수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임
「고양이 중성화사업 시행 요령」(농림부 고시)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지침」(경기도)에 따르면 2kg 미만의 고양이는 TNR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일이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 농림부 고시
제6조(포획 및 관리)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
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혹은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3. 지자체장이 정하는 월령 미만 개체
심지어 영등포에서는 동물관리시스템에서는 2.45 kg으로 표기하였으나, 실제 지역 단체에서 해당 고양이를 구조해서 실제 몸무게를 측정해본 결과 1킬로 그램도 안되는 880 그램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새끼 고양이가 불쌍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모두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면 공개 및 해당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치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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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에디터 강이루
제보 경기 길냥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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